서울--(뉴스와이어)--ESG코리아는 8월 11일 국회에서 ‘ESG로 설계하는 안전보건경영’ 출판 기념 국회정책토론회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안전보건공시제 시대의 개막’을 개최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과 규제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을 넘어 연구개발(R&D)과 예방투자, 노동자 참여, 안전보건공시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안전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날 발제에서는 2026년 안전보건공단 전체 예산 1조4828억 원 가운데 안전보건연구개발 예산이 32억4100만 원으로 전체의 0.22%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시돼 주목을 받았다.

◇ 윤조덕 원장 “산업안전 R&D 0.22%… 예방 위한 국가 연구 역량 강화해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국가 차원의 산업안전 R&D 투자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안전보건공단 전체 예산은 1조4828억 원이지만 이 가운데 안전보건연구개발 예산은 32억4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22%에 불과하다. 안전보건연구개발과 국제협력을 모두 포함해도 0.47% 수준이며, 정부 차원의 R&D 예산 역시 0.10% 수준으로 제시됐다.

윤 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제도적 사각지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족, 난청·근골격계·뇌심혈관 질환 등 직업성 질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토론회에서는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산업안전 위험요인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이후의 감독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개발-위험성평가-예방투자-정보공시’가 연결되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김진경 지속가능경영재단 ESG전략담당이사 “안전보건공시제, 기업의 예방투자 촉진하는 제도로 정착해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경 지속가능경영재단 ESG전략담당이사는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보건공시제의 정책적 의미와 제도 정착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진경 이사는 안전보건공시제가 기업의 사고 건수나 재해율을 단순히 공개하는 제도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와 경영진의 책임, 위험성평가 등 기업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과 안전보건경영 수준을 보여주는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안전보건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예방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안전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ESG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는 산업안전 R&D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은 안전보건공시를 통해 예방투자를 확대하며, 노동자가 현장의 위험관리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 염태영 의원 “사후 대응 넘어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국가 시스템으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염태영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원은 “우리 사회가 산업안전을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국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생명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 전체의 신뢰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ESG가 환경과 지배구조를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보건까지 포괄해야 하며, 안전보건공시제가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촉진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제도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 김인우 경영기획이사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경영 확산을 위한 공단의 역할과 현장 중심 안전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조준호 이사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ESG경영의 중심에 놓아야”

조준호 ESG코리아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출판과 국회정책토론회가 산업안전을 ESG의 핵심 의제로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ESG로 설계하는 안전보건경영’이 산업안전보건과 ESG·SDGs·노동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책총서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기업과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하청 간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고 공급망 전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한편, 안전보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예방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자들 ‘공시가 또 하나의 서류가 돼서는 안 된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안전보건공시제를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이호동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는 “공시된 안전보건 수준과 기업의 안전투자 실적을 금융·공공입찰·ESG 평가 등에 연계해 안전투자가 기업가치를 높이는 시장 유인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안전보건공시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ESG를 통한 산업재해 감축에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작은 사업장과 특수고용·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고 대기업에서도 중대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현장의 위험성평가 역시 안전담당자 중심의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직접 작업과정의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Bottom-up 방식의 ‘노동자 참여형 위험성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구현 노무법인 한그루 대표는 안전보건공시제가 자칫 또 하나의 행정서류나 ‘안전보건 워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특히 정구현 대표는 “아차사고를 적극적으로 찾아 500건을 보고한 기업이 5건만 보고한 기업보다 공시상 불리하게 평가된다면 기업이 위험을 적극적으로 찾아 공개할 유인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드러내면 불리하고 감추면 유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시는 기업을 심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방을 위해 정보를 모으는 제도가 돼야 하며, 위험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비용은 낮추고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비용은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처벌에서 예방으로, 서류에서 현장으로, 비용에서 투자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과 감독, 처벌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가와 기업, 노동자, 시장이 함께 움직이는 예방 중심 산업안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안전보건공단 전체 예산에서 안전보건연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0.22%에 불과하다는 현실은 국가 산재예방정책에서 연구개발과 선제적 위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는 점이 강조됐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산업안전 R&D 투자 확대 △안전보건공시제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 △노동자 참여형 위험성평가 강화 △중소·영세사업장 안전보건 지원체계 확충 △안전보건 성과와 금융·공공입찰·ESG 평가의 연계 △원·하청 및 공급망 전체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이 제안됐다.

ESG코리아정책연구원 강충호 원장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정책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자를 찾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기업, 현장의 예방역량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산업안전 R&D 확대와 안전보건공시제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양대 축으로 ‘처벌에서 예방으로, 서류에서 현장으로, 비용에서 투자로’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SG코리아 소개

사단법인 ESG코리아는 환경보호(Environment),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상생(Social), 투명하고 윤리적인 관리체제와 협치(Governance)를 통해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주요 사업으로 ESG 및 시민실천활동에 대한 입법 정책 조사·연구 및 교육, ESG 및 실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제도 개선 지원, ESG 분야 법제 개선 및 정책 제안,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 협력, ESG 경영 관련정보의 제공 및 국내외 정책·기술 교류 주선, ESG 경영 관련 홍보·컨설팅·평가·인증·국제협력이 있다.